지난해 11월 국회서 파리협정이 비준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Post-2020) 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 각 부문별 감축계획을 종합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15%(19.1만톤)로 할당돼 있다. 하지만 내항선 해운선사는 그 규모가 영세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받는 업체가 2개사에 불과, 규제중심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시행만으로는 해운부문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은 우선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이 반영된 선박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축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경제성 평가,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추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 개발  등을 추진중이다. 

첫 번째로 감축 기반 조성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감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해운부문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공단은 이를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감축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선박은 현존하는 운송수단 중 운반 중량대비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다. 또한 에너지원도 벙커C유, 디젤유, 가솔린, LNG 등 다양하고, 때로는 블랜딩해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수십가지로 추정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연료일수록 단위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친환경 연료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공단은 선박의 이러한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박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동 시스템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연료량데이터 수집 의무화 등 해운부문 온실가스 규제를 시행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감축활동 활성화와 관련, 친환경 연료사용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하며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선박의 연료 절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대부분 감축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기술의 적용범위가 신조선에 제한된 경우가 많다. 

이에 공단은 운항 중인 연안선박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선별하고, 감축효과에 대한 검증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감축기술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경제성이 입증된 감축기술을 실제 선박에 적용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측정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종합, 선박 온실가스 감축 표준화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해운업체에 보급함으로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해운사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축활동에 대한 해운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운항중인 선박에 연료 절감 기술을 적용하거나 에너지효율화 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혹은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정부가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정책 설명회 개최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운업계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운부문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인류 공존·공영을 위한 절대가치가 되었다. 공단은 이번 기회에 친환경 선박운용과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선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