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량 부족 현상, 해소 방안 검토 중"

서해안 일대에 자리한 화력발전소. [사진=박태훈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제출시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탓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업계와 석유화학업계, 시멘트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이 시장에 내놓기를 꺼리면서 물량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정부가 배출권 시장에 적극 개입,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온실가스 배출권은 톤(t)당 2만37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8일(2만6500원)과 비교했을 때 10%가량 떨어졌지만,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초(1만7000원)와 비교하면 40%가량 급등한 수준이다.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오는 6월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발전업계와 석유화학업계 등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은 이를 시장에서 사들여야 하지만, 향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배출권 가격 추가 상승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배출권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동양시멘트 등 발전·석유화학·시멘트업계 27개사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문제점 개선에 관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배출권 시장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인위적인 시장"이라며 "수급 불균형 발생 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가 배출권 예비분 1400만톤을 조기 공급, 이월물량 제한, 배출권 가격 상·하한가 설정 등 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계획을 수립해 기업들의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격 급등이 온실가스 배출권 전체 할당량 부족보다는 거래 과정에서의 일부 미스매치(부조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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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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