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대상 종합 특별감사 실시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한국원자력연구원 로고. [출처=한국원자력연구원]

 

6년간 방사성폐기물을 불법 폐기해 온 것으로 드러난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연구원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없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집단임이 드러났다"며 "이를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자력 연구자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동안 한 번도 이러한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안전관리에 있어 연구원이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구원이 30여년간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 몰래 들여온 사실이 지난해 밝혀졌다며, 이같은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이 드러난 만큼 올해 진행할 예정인 핵 재처리(파이프로세싱) 연구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연구원의 한 해 예산은 약 5000억원이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나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국책연구원으로, 원자력발전의 확대라는 미명 아래 호사를 누려온 원자력연구원의 예산, 운영, 관리, 인사, 연구 등 모든 것에 대한 특별 감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과 함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적 감시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원전해체, 원전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에 국민 세금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관련자 처벌과 제 3자가 참여하는 특별조사 등을 촉구했다.

원안위는 앞서 9일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무단 폐기에 대한 특별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연구원이 그동안 불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용융, 소각 등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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