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함께 발의한다.

출처=유튜브 캡처

 

야권이 박승춘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벌써 세 번째다.

보훈처는 올해 6·25 기념행사에서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야 3당은 “박승춘 처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보훈처는 논란이 일자 “2013년 동일한 코스에서 11공수여단 등이 참여했고, 반응이 좋아 확대 요청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3당은 20일 긴급 회동을 통해 이르면 23일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은 11명인 반면 무소속 홍의락 의원과 야 3당 의원 17명이 연대하면 신속처리안건 요건이 충족된다.

하지만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박승춘 보훈처장 거취는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입장에선 박 처장을 해임할 경우 임기 후반기 권력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야권을 묵살한다면 국정과제 마무리를 위한 협치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해임촉구결의안 발의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박 처장 사퇴를 야권공조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보훈처에 수습을 맡기고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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