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백지화'가 선정돼
'신한울원전 건설 15년만에 타결' '가리왕산 벌목 논란'이 공동 3위

▲ 경북 성주군을 따라 흐르는 낙동강 유역 항공촬영 모습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올 한 해 가장 중요했던 환경뉴스로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 조사 결과 발표가 선정됐다. 4대강 사업은 16개 보가 완공된 2011년부터 매년 환경TV가 선정하는 '10대 환경뉴스'의 수위권을 차지했지만 1위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8년만에 백지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 문제가 2위를 차지했다. 또한 15년만에 협상이 타결된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원전 건설 협상 타결과 가리왕산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유일의 환경전문채널 환경TV는 이같은 순위를 담은 '2014년 10대 환경뉴스'를 29일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중 1위를 차지한 4대강 사업의 경우 지난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1년여간 조사한 결과를 내놓은 점이 화두가 됐다.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종합 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서다.

지난해 9월 2년간의 조사 기간을 두고 출범한 조사평가위는 일정 보다 빠르게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전체 4개 분야 16개 세부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다.

하지만 환경단체 및 야당 등에서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명확히 내놓지는 못했다. 보에서 물이 새는 '파이핑' 현상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냈으며, 홍수 해결 능력이나 수자원 확보량, 보 위치 선정 문제 등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다.

다만 생태계 면에서는 최악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해당 분야 조사를 담당한 주기재 교수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10대 환경뉴스 2위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가로림조력발전에서 재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8년만에 무산된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가 선정됐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논란은 뿌리가 깊다. 1980년 처음 언급된 이후 2007년 시행사인 가로림조력발전이 설립되면서 본격화했다. 2020년까지 1조22억원을 들여 연간 950GWh 용량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논란을 낳았다. 가로림만 갯벌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는 서산·태안 어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이후 2011년 환경부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2012년 4월 반려되면서 논란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올해 다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자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역사회의 대립이 계속되는 와중에 환경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반려라는 선택을 했다.

이로인해 사업은 취소됐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가로림조력발전이 승인받은 '공유수면매립계획' 기간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2007년처럼 처음부터 모든 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해서다.

공동 3위로는 지난달 15년만에 타결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 건설'과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리왕산 벌목'이 꼽혔다.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은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최초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타결한 사례다. 갈등 해결 사례로도 꼽힌다.

가리왕산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500년된 원시림을 단 3일간 펼쳐질 활강경기를 위해 벌목을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현재 시점에서 이미 30% 이상이 벌목된 상태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분산개최를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위와 6위로는 '삼성반도체 피해자 산재 확정'과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가 꼽혔다.

삼성반도체에 근무하던 이들이 백혈병 등으로 사망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7년 전이다. 이후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오다 올해 처음으로 산재가 확정됐다. 저탄소차협력금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법령을 바꾸지 않은 채 정부 독단으로 시행 시기를 5년 이상 유예하면서 '입법부작위'라는 상황을 낳았다.

7위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른 '환경규제 대폭 완화 논란'이, 8위는 '삼척 신규 원전 건설 주민투표 결과'가 차지했다.

또 9위에는 '미국·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가 올랐으며 마지막 10위로는 '427개 기업 산업폐수 해양투기 논란'이 선정됐다.

환경TV가 201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10대 환경뉴스'는 환경TV 뉴스콘텐츠팀 기자들의 자체 순위 투표 및 환경TV 자문위원단, 학계의 자문을 종합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환경TV뉴스 기자들의 추천을 통해 모두 27건의 뉴스가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10건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순위는 선정된 10건을 대상으로 각 기자들마다 순위를 매기고 그 결과를 합산해 도출했다.

<2014년 환경TV 10대 뉴스>
①1년여 걸린 박근혜 정부 4대강 조사, 곳곳 '부실'
②가로림만 조력발전, 8년만에 백지화 최종 결론
③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15년 협상 끝에 타결
③500년된 가리왕산 산림, '3일천하' 활강경기 위해 벌목
⑤삼성반도체 피해자 최초로 산재 확정
⑥저탄소차협력금제, 초유의 입법부작위 사태 처해
⑦산업중심주의 인한 환경규제 대폭 완화 논란
⑧삼척 신규 원전 건설, 주민투표로 반대 표명
⑨G2 미·중, 최초로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⑩바다가 쓰레기장이냐' 427개 기업 산업폐수 투기 논란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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