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로 출범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1년여간의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서 곳곳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사평가위는 22억원의 예산을 토대로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 16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물을 220여 페이지로 압축·발표했다.

그 결과물을 보면 4대강 사업 논란이 종식됐다고 하기 힘든 부분이 산재한다.

우선 수자원 부문에서 환경단체들이 주장한 구조적 문제, '파이핑' 현상에 대한 논란이다. 파이핑 현상이란 구조에 틈이 생겨 물이 새는 현상을 말한다.

조사평가위는 20여 차례의 수중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지만 결국 파이핑 현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광열 동서대학교 토목건축공학부 교수는 "파이핑이다 아니다 단정은 못 짓는다"며 "상류 수위로 인해 기초지반에서 물이 올라오는 게 파이핑인데, 세부 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6개 보의 위치 선정 문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보는 수량 확보 등의 목적을 지닌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보 건설 위치와 갈수기에 가뭄이 심한 지역은 불일치한다. 때문에 위원회는 확보 수량의 11% 정도만 직접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를 왜 그 위치에 만들었는지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판단조차 내리지 못했다.

녹조 발생으로 대표되는 4대강 수질 문제의 경우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하지만 수질은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속단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여기에 4대강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실시된 '둑높이기 사업'이나 국민 전체 이용률이 0.15%에 불과한 4대강 자전거길의 경우 평가조사위가 말한 "일정 부분 성과"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 환경단체들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 철거나 수문개방 등 관련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수질 역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통한 수치 개선을 내세운 평가조사위에 대해  호소(湖沼·늪과 호수)의 수질을 판별하려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나 총유기탄소(TOC)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질 개선은 상류의 하수처리장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며, 이를 4대강 사업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부실한 사업을 벌인 관련자들을 상대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실시해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사평가위는 평가 결과 도출된 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수환경 부문의 일부인 '생태계' 면에 대해서는 평가조사위와 환경단체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평가조사위는 생태적인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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