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미국·캐나다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미래차 산업의 중심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는데 이 지점에서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산업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래차 산업 경쟁에 대비해 미래차산업 육성 정책을 보완하고,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기후위기 대응 명분 뒤 산업계 영향은?

지난 8월 1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하 IRA)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의료 비용 저감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특히 IRA가 주목하는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IRA의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감축을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에 3750억 달러(약 479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 지원을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업체 등에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소비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또한 75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에 지붕에 태양열 발전을 설치할 경우 30% 세금 공제를 추진하며, 전기차 구매시 신차는 최대 7500 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IRA를 미국 정부는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자 글로벌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축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對중국 경쟁우위와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기차 부문은 노골적인 상황이다. 미래차의 중심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목적이 내재됐기 때문이다.

실제 IRA는 전기차 세액 공제에 원산지 규정을 적용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최종 조립이 미국·캐나다 등 북미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배터리의 원자재와 부품 역시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생산돼야 한다.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됐다. 미국과 북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와 광물을 사용하고, 미국에서 제조·조립한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한국 전기차, 미국의 對중국 전략에 피해자 되나

이러한 IRA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기후위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75.7%가 증가한 37만 726대를 기록했다. 이중 테슬라가 70.1%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기아가 9%, 포드가 6.2%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에서 약 3만 9484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73.1% 증가한 수치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모두 판매율이 급등했다. 하지만 IRA가 적용될 경우 이러한 호성적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현대자동차그룹이 판매한 전기차 전량은 모두 한국에서 제작·수출된 전기차로, IRA 적용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완공 후 양산 시점 목표는 2025년이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이다.

◇ 한국자동차연구원 “미래차 육성 경쟁 대비해야”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은 18일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을 주제로 산업동향분석을 발표했다. 한자연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미래차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정책을 수림함으로써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한자연은 “미국은 FTA 체결국인 호주, 캐나다, 칠레 등에서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자 하며, 멕시코와 함께 전기차 핵심 부품 조립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산업의 대중국 경쟁우위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미래차인 소프트웨어 기반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자연은 우리 정부 역시 미래차산업 육성 정책을 보완하고,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자연은 “미래차 산업의 대경쟁은 2026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FTA를 체결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공급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 기업과 정부는 미국 IRA의 문제점에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개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기술, 자본, 제판 협력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의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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