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점검과 차이 없는 결과 도출…특별 점검 소요 예산 공개 안 돼

▲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출처 블로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월성에 이어 고리의 노후원전에 대해서도 합격점을 줬다. 사실상 국제기구 입장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에 면죄부를 내려준 셈이다.

IAEA 특별점검팀은 11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원전의 디젤발전기도 이상 없으며, 노후 원전으로써의 위험성도 없다고 8일간의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우선 이번 결과가 국내에서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점검 결과와 별 차이가 없다. 월성의 경우 새로운 권고 사항이라고는 외벽에 페인트칠 하라는 정도가 전부다. 고리 또한 한수원 내 안전문화 결여 등 이미 국내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복해 권고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도 각각 8일 간의 현장점검이 전부였다. 시민단체에서 IAEA가 한수원 측에 유리한 입장을 대변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점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IAEA는 한수원의 점검요청을 받기 전부터 고리1호기 사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있었다"며 "점검 착수 전 방대한 자료 등을 통해 약 2달간 충분히 검토해 왔으므로 현장점검 기간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초빙 등에 소요된 예산의 투명성 문제도 있다. 각계의 요청에도 아직 특별점검에 소요된 예산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결국 예산 자체가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떡값'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한수원 측에 IAEA 특별점검에 소요된 예산을 문의하자 "비행기값, 숙소 정도는 당연히 해 줘야 하고 그 정도이지 않겠느냐"라며 "해당 부서라도 예산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얘기를 하지 않으려 할 거다"라는 답변이 왔다. 담당 부서인 한수원 안전처에서는 예상대로 즉답을 회피했다.

확실한 건 해당 부서에 배정돼 있는 예산 내에서 금액이 사용됐다는 점 정도다. 한수원 예산처 관계자는 "(해당 건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각 부서마다 배정된 예산이 있고 그 내에서 썼을 것"이라 답했다.

이같이 예산의 투명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 19대 국회의 책임도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아직 국회 세팅(정리)이 안 끝나서 자료를 못 받고 있다"고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전했다. 현재 제19대 국회는 위원회 구성조차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날 발표는 부실점검과 불투명한 예산, 두 가지 의혹을 뒤로한 채 노후 원전의 국제적 안전 보장이란 한수원 측에 유리한 결과만을 실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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