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e뉴스] 3가지 키워드로 읽은 서울시 에너지 정책
[진짜e뉴스] 3가지 키워드로 읽은 서울시 에너지 정책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1.05.19 0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까지 태양광 보급 목표 절반이하로 축소
오세훈 시장 “궁극의 에너지는 ‘핵융합’... 원자력 발전 기반돼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결국 내용은 과도하게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의 온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 및 산업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빠른 대응과 준비가 향후 주도권 싸움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입니다. 이에 화석연료 및 원자력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발전 형태와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은 수급 안정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프레임과 새로운 시도 과정에서 갈등과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린포스트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와 갈등, 해결 방안 등을 다양한 시선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진짜 에너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태양광 등 다양한 탄소 저감 기술이 적용된 서울시청사 전경 (이건오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40여일 지났다. 새 시장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이끌까? 최근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던 태양광 보급 목표와 오 시장이 '궁극의 에너지'라고 언급한 핵융합 발전, 그리고 건물일체형태양광 등 3가지 키워드로 서울시 에너지 정책 흐름과 전망을 짚어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주목됐던 정책 중 하나는 ‘에너지’ 사업이다. 취임 이전 공약에서 태양광 지원센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태양광 커뮤니티 발전소 사업을 보류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답해 ‘태양의 도시’로 상징되는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에 제동이 예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 1년 임기 중의 ‘서울시 에너지 정책’ 변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본지는 3가지 키워드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향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절반 태양광: 2022년 태양광 보급 1GW → 500MW로

오세훈 시장 취임 전부터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정책은 힘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7년 이후 ‘태양의 도시, 서울 2022’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 1GW 설치, 태양광 설치 100만가구 달성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기존에 제시했던 2022년까지 태양광 보급 용량 1GW를 500MW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100만가구가 47만가구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말 ‘서울시 태양광 보급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까지 500MW를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절반으로 낮췄으면서도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시 2050년까지 태양광 5GW를 보급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말까지 기준 총 305MW를 보급한 것으로 비춰볼 때 2022년까지 500MW 수정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5년의 목표가 0.5GW면 5GW를 보급하려면 50년이 걸리게 된다”며, “기존의 공공부지, 주택·건물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태양광 보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태양의 도시, 서울 2022’라는 정책 비전을 통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초라한 성적이다. 선언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추진력을 키우기 위한 의지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궁극의 에너지: 원자력 기반 핵융합 발전 언급한 오 시장

탄소중립은 국제적인 공통 과제가 됐다. 오는 30일에는 서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정상 회의인 ‘P4G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도 2009년 5월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에서 ‘저탄소도시를 위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의미를 뒀다.

지난 12일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된 ‘2021 한국포럼’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도시 목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파리기후변화 협약이 적용되는 첫해다. 도시는 지구 면적의 2%에 불과하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70%가 도시에서 나오고 있다”며, “서울시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석유저장기지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문화비축기지’에서 “궁극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 발전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핵융합 발전이 꽃을 피우려면 원자력 발전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원전하나줄이기’에서 시작된 ‘태양의 도시, 서울’의 정체성과는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화 단계에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뤄낸다는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탄소중립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 다루는 주제도 같은 맥락이다.

◇ 맞춤형 태양광: BIPV 등 도시 특화된 '에너지 정책' 대안될까

도시 집중도가 크고 에너지 소비도 많은 우리나라는 건물에서 배출되고 있는 탄소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빌딩부문의 에너지 소모량은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35%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빌딩의 탄소배출량은 전체의 28%, 빌딩 건설과 유지에 관련된 간접 배출량까지 더하면 전체 탄소배출량의 38%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가 최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13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지원규모를 총 20억원으로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지원 규모를 비롯해 사업 구분, 보급업체 선정, 지원사업 기간 등 사업 특성에 맞춰 세밀함까지 더해졌다”는 평가다.

태양광 보급 목표치가 절반으로 깎였지만 ‘태양의 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맞춤형 에너지 정책의 가능성을 보였다.

서울시는 “BIPV가 에너지 절감 효과와 함께 건물 외관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BIPV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태양광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건축 디자인 개선 등을 연구·분석해 BIPV 시스템을 서울시 주요 태양광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기존 태양광 미니발전소, BIPV 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단기간에 사업 방향이 틀어지지 않더라도 사업 축소나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목표치 달성 시기는 늦춰질 수 있겠다. 태양광 사업의 폐지가 아니라 태양광 사업의 업그레이드에 포커싱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환경변호사 출신으로 알고 있다”며,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혜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정체성에 ‘환경’ 관점의 디테일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보고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과 함께 다섯 가지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 △건물에너지효율화 중심의 수요관리 △수송부문의 에너지 전환과 대중교통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집단에너지 확대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kunoh@greenpost.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