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기 페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19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위원회 결과 이같이 심의해 의결하고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국회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하라고 요청한 지 1년여만에 나온 결과다.

다만 결정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SBS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이번 감사 결과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1975년 착공된 원자력 발전소로 지난 2012년 11월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운전기간 10년 연장 신청을 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5년 이를 허가하면서 그해 6월 가동을 재개했다. 한수원은 당시 월성 1호기가 4조원의 경제성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탈원전 계획 등을 고려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계획이 거론됐다. 한수원은 2018년 이사회에서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 등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조기폐쇄 적정성 논란이 국회로 옮겨갔다. 이후 국회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의결됐다. 현재 월성 1호기는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

감사원은 2019년 12월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했으나 감사 기간을 연장한 끝에 이날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한다. 이에 월성1호기를 둘러싸고 정치권 등에서의 후폭풍도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 문제는 경제성과 환경 영향 등 여러 관점에서의 입장과 시선이 얽혀있어 앞으로도 팽팽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만을 근거로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안된 문제가 있다. 폐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과 원자력 업계 등에서는 해당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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