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제거 작업, 여전한 무원칙과 총체적 부실
학교 석면제거 작업, 여전한 무원칙과 총체적 부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2.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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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10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석면 모니터링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10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석면 모니터링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시민단체가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작업 안내서가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10일 경남도교육청에서 학교 석면 모니터링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부실과 무원칙으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업체는 해당 작업이 왜 시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시금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019~2020년 겨울방학 동안 전국 1600여 곳의 학교에서, 경남 도내에서는 165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작업을 마쳤다.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도내 165곳 중 진주 11개교, 산청 5개교, 의령 1개교 등 47개교에서 학교 석면철거 모니터단으로 참여했다.

시민단체는 모니터링 활동 참여 결과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부실과 무원칙으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실과 원칙이 없는 학교 석면 해체 작업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충 하다가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다가 오히려 석면으로 불안한 학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설명회에서는 학교 석면 제거작업 안내 현수막 미설치, 작업개요를 알리는 설명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이는 학교 구성원은 물론 인근 주민,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했거나 교육청과 학교 측의 인식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전청소 단계에서 “사전청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업체가 많았다며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청소하는 모습에서 작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8개 학교에서 재청소와 재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모니터링단이 실랑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전했다.   

비닐보양 단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비닐보양 단계의 경우 권장사항인 덕트테이프가 아니라 관행대로 저가의 테이프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벽면 보양에 권장되는 졸대 사용을 하지 않고 부실하게 비닐보양 처리를 해 음압기를 가동하자 비닐이 찢어지는 상황도 벌어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비닐보양 점검에 임하는 업체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석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성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려면 마이너스 압력, 즉 음압기 장비를 가동한 상황에서 비닐보양이 온전하게 버티는지를 보아야 한다. 하지만 모 업체는 음압기 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은 채 비닐보양 점검을 받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관행이라고 말했다”며 “단지 공사 일정을 맞추고 작업을 빨리 끝내겠다는 이야기로, 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대체 왜 한다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석면제거 작업 중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작업장 감시창 미설치, 방진복 미착용 출입, 방진복 입은 채로 건물 외부 활동, 입구 위생시설 미가동 또는 형식적인 설치, 석면이 제거된 교실을 비닐 보양 없이 무단으로 장비 보관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작업 과정이 부실하다 보니 최종단계인 석면제거 잔재물 조사에서 석면 조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석면 덩어리가 가벽(인테리어) 뒤나 배관박스 등에서 발견됐고 모니터단에 알리지도 않고 소규모 석면제거공사를 시행했는데 석면 잔재물 조각이 검출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측은 “관리와 감독에 더 전문성을 더해야 한다”며 “감리와 석면전문가를 면적이 큰 현장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현장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감리는 확고한 원칙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석면제거작업에 대한 전문성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보다 훨씬 위험한 물질이 바로 석면이고 미세먼지 대응에 비하면 학교 석면 대책은 쉽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강제성을 부여해 학교 석면제거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해당 문제를 확인 후 경남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담당자에게 사실 요청을 보낸 상태로 계속 확인 작업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과 경남교육청 시설과에서 대응한 내용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며 “석면 해체 제거작업에 대한 매뉴얼이나 처리 기준이 있으므로 위반했다면 차후에라도 교육이나 재교육, 교장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육청이 지적된 내용과 미진한 부분 등을 이미 보완조치 한 것도 있고 대상 학교가 많을뿐더러 학교별로 사안이 다른 경우가 있어 다시 한 번 확인해 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밀청소 후 잔재물 조사 모습(左)과 모 학교 배관박스에서 발견된 석면 덩어리(右)(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밀청소 후 잔재물 조사 모습(左)과 모 학교 배관박스에서 발견된 석면 덩어리(右)(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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