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의지없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委 해체하라”
“공론화 의지없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委 해체하라”
  • 안선용 기자
  • 승인 2019.10.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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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의, 2일 기자회견서 촉구…‘거수기’ 역할만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2일 서울 강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2일 서울 강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2일 서울 강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회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착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재검토위원회는 12월말까지 주요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3개월 안에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전국회의는 또 위원회가 ‘영구처분·중간저장 시설확보’ 등 중장기 계획 결정 이후 ‘임시저장시설 확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재검토준비단의 결정을 무시한 채 중장기계획과 임시저장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처럼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으로는 제대로 된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없다”면서 “시간에 쫓겨 의제를 뒤섞어 추진하는 공론화는 정부가 원하는 답을 도출하는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회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재검토위원회의 해체와 원점에서 재구성을 요구했다.  

asy@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