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더 안정될 여지 있다… 역전세는 집주인 책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가라앉히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 하락세에 대해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은 9·13 기조,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역전세’가 집주인 책임이라는 말도 했다. 그는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면서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을 늘린 갭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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