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충남도와 당진시에 이어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시도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충남도의회는 홍재표 의원(태안1)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홍 의원 등 의원 14명이 뜻을 모은 결의안에서 “충남은 예로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기름진 땅, 풍족한 인심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기록된 고장이지만 충남 서해안 지역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충남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주요 원인은 국내 에너지원별 전력생산의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전국 61개 중 당진 동서발전 10기, 보령 중부발전 10기, 태안 서부발전 10기)이 도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화력발전소 건설은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돼 화력발전시설과 전력공급시설의 집중화로 이어졌고 그 결과 충남은 대기오염 등의 피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고 했다.

이들은 “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할 뿐만 아니라, 배출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와 반응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고, 이 초미세먼지는 중금속·발암물질 등과 결합해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 호흡기․피부․안구․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체내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 각종 암이나 우울증 발병 확률이 현격히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짚었다.

의원들은 충남의 대기환경이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감사원의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충남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는) 현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친환경에너지 대체 정책과 도민의 바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로 연간 최대 1600여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비용 문제와 편이성을 추구하기 위한 성능개선사업은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사업으로 충남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온배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청정 농수산물 생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관광레저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의원들은 “현재 충남도가 수소에너지의 메카로 결실을 맺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흐름에 역행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은 더 이상 명분 없는 사업임을 알아야 한다”며 도내 발전3사에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와 충남도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대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지구 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세계적인 사명과 흐름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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