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퀄컴과 특허분쟁 중인 애플의 아이폰 일부 모델에 대해 중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특허 침해로 판매가 금지됐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퀄컴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 7‧7plus‧8‧8plus‧X 모델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 특허는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신 모드에 따라 전력을 조정하는 ‘엔벨롭 트래킹’에 대한 것이다.

애플이 항소하면 즉각적인 판매 금지 처분은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퀄컴이 보증금 6억6840만유로(약 8599억원)를 예치하면 항소와 관계없이 바로 판매가 중단된다. 이 보증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경우 판매 금지로 인한 애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법원은 애플 iOS11의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부 모델의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는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정치적 분쟁이 없는 독일에서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판매금지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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