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물량 확대를 위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논란을 일으켰던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서울과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100만평(330만5785㎡) 이상 택지 4~5곳을 개발해 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인천 2만호, 경기 18만호 등이다. 택지 선정지 1~2곳은 연내 발표한다.

또 서울 성동구치소 터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개 부지에 1만282호,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경기도에 1만7160호, 인천에 78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화제로 떠올랐던 과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택지를 추가 조성해 6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차고지, 철도부지, 이전대상 군부대, 군 체육시설 부지, 군 관사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14곳 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했다. 이날 남은 30곳 중 17곳이 공개된 것이다. 

정부는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되 최대 8년으로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 의무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려 투기 목적의 주택구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오는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첫 분양에 돌입한다. 2022년까지 수도권에 5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 규제 정비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낮추고 3년간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인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임대주택 건축시 용적률 500%도 부여한다. 

한편 논란으로 떠올랐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 즉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떨어지는 곳의 해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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