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환경정책 진일보...국토개발은 신중해야"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 진일보...국토개발은 신중해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18.05.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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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그린포스트코리아 촬영)
한국환경회의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5.16.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가운데 생활안전 강화‧탈핵 로드맵 수립‧신기후 체제 등 산적한 현안을 수습하겠다는 발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제주 제2공항, 흑산도공항 등 국토환경 개선 부문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회의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일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진 토론에는 동종인 한국환경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노태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역주행했던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 정상화 기로에 들어섰다고 운을 뗐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은 지난 9년보다 진일보했다"면서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적극 대응,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4대강 보 개방 및 모니터링,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언 등은 손에 꼽을 만하다”고 칭찬했다.

이 같은 정책은 현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의 일부다. 이 중 탈핵에너지 전환,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대응, 4대강 재 자연화 등 정책은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 포함된 내용이다.

반면, 국토환경 개발 부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정과제와 별개로 이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흑산도공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지리산 전기열차 △서해‧남해‧동해 관광 휴양벨트 조성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추진 △부산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각종 도로 건설 계획 등은 빠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흑산도공항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미군기지 환경문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일회용 생리대 등 유해 화학물질 문제와 △쓰레기 대란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혔다.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학계‧시민사회 환경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이었다.  

또한 환경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는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재활용 쓰레기 수거 문제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환경부가 내놓은 4가지 비전은 △참여와 소통 △속도보다는 방향 △사람보다는 시스템적 해결 △엘리트보다는 국민의 입장 반영 등이다. 

오일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지난 10여 년 간 환경부 정책이 후퇴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반성의 시간을 갖고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환경부를 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담당관은 이어 "조직을 2실 4국 6관에서 3실 1국 10관으로 개편해 책임행정을 강화했다"며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환경 안전 강화, 환경 정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