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올해를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14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센터 데이터, 대용량 의료정보, 음악·영화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물류·유통 관리와 전자 투표, 저작권 관리 등 블록체인 실증 시범사업에도 42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가상통화 취급업소 규제와는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서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마창관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가상화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작용과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함께 보편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통해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지난해 평균 5.23원/MB에서 4..29원/MB(약18%)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주파수 경매에 나선 후 내년 3월쯤 상용화할 계획이다. 국가 R&D사업의 통합·조정자의 역할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미세먼지 원인규명 및 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에 대한 투자에 44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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