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들어 있는 LED조명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소는 국제 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물질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ED조명에 대한 생산량과 배출량에 대한 현황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

환경부는 LED조명에 대한 규모, 물량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답했고, 산업매출액에 대해서만 2012년 약4조3000억원, 2020년 15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LED조명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LED조명에는 복용시 메스꺼움, 구토, 설사유발, 과다 복용시 심장 박동 이상, 혈관 손상, 폐암, 방광암, 피부암 등 각종 암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비소’가 들어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비소를 안전하게 처리할 인프라는 물론, 연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5년 5월 환경부의 ‘형광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 자료에는 2020년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LED교체에 따른 폐기 LED조명기기 배출을 예상, 관련 재활용과 유해물질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임 의원 측은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LED조명에 대한 재활용과 유해물질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면서 “반면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들어있는 LED조명의 유해성 연구, 비소 회수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무대책 속에 LED조명은 종량제봉투 또는 형광등 분리수거함을 통해 배출, 재활용기술과 처리업체가 없어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의 경우엔 2004년부터 EPR대상에 포함, 분리수거함 배출을 유도해 수은 회수 등이 안전하게 추진되고 있다.

임 의원은 “환경부는 LED조명 재활용과 유해물질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LED조명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ED조명 내 유해물질 함유량, 선별, 회수, 재활용, 처리방법 기술개발 등 관련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며 “EPR대상에도 LED조명을 조속히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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