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가동 중단하겠다는 등 특단의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문 후보는 중앙당사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타워 격으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 임기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며 공약을 내걸었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정책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등 두 가지 방향의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 중심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규건설 전면 중단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 건설 원점 재검토 △모든 발전소에 저감장치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등을 '특단의 조치'로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봄철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봄철은 전력 사용량이 높지 않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유차와 산업계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책도 제시했다. 경유차는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또는 교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장기 로드맵은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강화 △노선버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기 내 CNG로 전면 교체 △대형경유화물차, 건설장비에 미세먼지·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제도 시행 등이다.

특히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을 대상으로 거둔 부담금을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조금 확대, 인프라 조기 구축, 요금 할인과 세금 감면 등 혜택과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등 배출원에 대해선 배출기준과 총량규제, 배출부과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해 총량제 사업장 410개소 중 모니터링이 실시된 사업장은 61개소, 15%에 불과했다"며 "총량관리 규제 모니터링 인력을 늘려 단속 점검을 강화하고 대상시설의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도 대푝 확대해 생활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장 가능한 조치들로는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고 맞춤형 예보를 위한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측정기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특보 발령시 의무적으로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강화하는 등 별도 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어린이와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요양시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 대응 교육 실시,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과 에너지, 산업 등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부처들간 협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장관급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한-중간 미세먼지 협력 논의를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을 통해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날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달 21일부터 대선공약 정책 제안을 문자로 받고 있는데 6만 명이 넘는 국민들 중 1만명 이상이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국민은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하는데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