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호흡기 질환 발생률 18.6배 높아…시민 건강도 위협

[출처=이정미 의원실]

 

전국 도시철도 일부의 내부 미세먼지가 '경보'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노동자들은 매일 5시간 이상 극심한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비례)의원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고용노동부, 환경부, 전국의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 객실과 운전실의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경보 발령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 도시철도 운전실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136~192㎍/㎥로 대기환경기준 '경보(180㎍/㎥)' 수준이었다. 서울 메트로의 경우 운전실의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112~137㎍/㎥로, 대기환경기준 '주의보(150㎍/㎥)'수준이었다.

'대기환경보건법'에 따르면 PM2.5 180㎍/㎥이상이 2시간 넘게 지속되면 '경보'가 발령된다. 이 때 차량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 등의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인천 도시철도 운전실의 경우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창문을 열지 않으면 PM2.5는 평균 136~160㎍/㎥, 최대 324㎍/㎥로 측정됐고, 창문을 열면 평균 191.5㎍/㎥, 최대 324.4㎍/㎥으로 '경보' 발령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객실 내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운전실과 객실은 별도의 환기시설이 설치돼있지 않고, 이용객과 외부 오염물의 유입이 많은 객실의 경우는 오히려 운전실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전국 도시철도공사는 객실 내 미세먼지(PM10) 수준이 80㎍/㎥ 내외로 기준치인 200㎍/㎥보다 양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미세먼지에 도시철도 노동자들은 매일 5시간 이상 노출되며 실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0만명당 산재발생 인원. [출처=이정미 의원실]

 


이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천식, 폐질환, 폐암 등 직업성 호흡기 질환 산재 발생률은 전체사업장의 18.6배, 시멘트 제조업보다도 1.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폐암에 걸린 전국 도시철도 종사자도 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도시철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터널마다 환기시설 가동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일평균 터널내 환기시설 가동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덴마크 암학회에 따르면 PM10과 PM2.5는 발암물질 1군으로 PM10 농도 10㎍/㎥, PM2.5는 5㎍/㎥만 증가해도 폐암 발생 위험률이 각각 22%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기준은 일평균 PM10은 100㎍/㎥, PM2.5는 50㎍/㎥이하, 실내공기질 지하역사·대합실 등 유지기준은 PM10 150㎍/㎥이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도시철도 차량인 경우 PM10 200㎍/㎥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터널과 운전실 등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은 없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타분진'으로 10mg/㎥이하, '사무실 공기관리지침'에서 PM10의 사무실 관리기준을 150㎍/㎥으로 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리체계는 다중 이용 시설과 실내 공간을 대기환경기준보다 더 나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기중 공기질 정보는 실시간 공개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제일 많은 지하철 역사 등 도시철도내 실내 공기질의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며 "도시철도 미세먼지 수준을 실시간 공개하고 작업건강권과 이동건강권을 위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 미세먼지 문제를 단순히 비용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국고 지원 등을 통해 터널 내 환기시설 상시가동, 디젤모터카의 밧데리카 전환, 터널 물 세척 주기 증가 등 오염원 제거와 차량의 외부 공기 유입 밀폐 등 지하터널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제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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