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한·일 정부가 9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속전속결로 개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파문과 미국 대선 개표 등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이미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받고 있다.

한·일 당국은 지난 1차 협의에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을 추진할 당시 완성돼 있던 협정 문안을 재검토한 후 이날 2차 협의까지 진행했다.

국방부는 협상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잠수함 활동 관련 정보 등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본 측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응은 곱지 않다.

위안부 협정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까지 졸속으로 추진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고 서명 직전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은 "이 협정 체결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어지러운 시점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안"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햇다.

야3당의 결의안은 의원 162명이 서명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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