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소비촉진책...폐차보조금 전국으로 확대, 고효율가전제품 가격 10% 환급 등

 


(환경TV 자료화면)

 


10년 동안 탄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43만원을 깍아준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10%를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친환경소비진작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2006년말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다음달부터 연말 사이에 폐차하면, 새로운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키로 했다. 한도는 차량 1대에 100만원이다. 개소세에 연계된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까지 합치면 감면되는 세금은 143만원이다.

이 혜택은 승용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승합차 또는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2005년말 이전에 구입한 경유차에 적용되는 폐차보조금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조금의 기준도 중고차시세의 85%이던 것을 10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면 구입가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7~9월 구입한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 한도다.

정부는 KTX 할인폭도 확대, 이틀전 예약하면 평일 승차율이 낮은 시간대에 5~20% 할인했던 것을 10~30%로 높였다. 

정부의 이번 친환경소비촉진책에 대해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신차 구매력이 있는 소득계층에서는 10년 된 노후 경유차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혜택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혜택이 나오지 않은 한 친환경소비진작은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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