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총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수요를 억제키로 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경유차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폐지됐다.

환경부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끝난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발생원의 국외 영향이 30~50%이며,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이 60~80%"이라며 "단기간 내 선진국 수준 개선이 어려워, 10년 안에 유럽 도시 수준으로의 개선을 목표로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친환경 차량 보급 획기적 확대 ▲경유차 질소산화물 인증 기준 도입 ▲보증기간 경과 차량 배기가스 기준 강화 ▲2005년 이전 차량 조기 폐차, 2019년 완료 ▲모든 경유 버스, 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 검토 ▲2020년까지 신차 판매 30% 친환경차 대체 등의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중국과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 확대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 시스템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되던 경유값 인상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사안은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 입장을 고려해 추후 에너지 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geenie49@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