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3조원 이상을 썼지만 개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10년 단위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5~2014년 제1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2014년 실측 평균 농도는 미세먼지(PM10) 46㎍/㎥, 이산화질소 34ppb로 목표농도 40㎍/㎥, 22ppb에 못 미쳤다.

미세먼지는 목표치보다 15% 높게 나왔고 이산화질소는 목표치를 50%이상 상회한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 대기 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는 일본 도쿄수준(40㎍/㎥)으로 이산화질소는 프랑스 파리수준(22ppb)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산업화 및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 등으로 1960년대부터 악화되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4명으로 주요 12개국 중 중국 다음으로 많다.

2008년 12개국 중 10만 명당 사망자는 중국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순이다. 이 중 2004년 이후 대기오염으로 10만 명당 사망자가 증가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대기질 개선정책, 측정 장비 관리 모두 부실... 감사원 지적 18건

환경부 기본계획상 주요 사업별 투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집중돼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총 3조 814억 원 중 94%인 2조 8,971조 원이, 제2차 기본계획(2015~2024년)에는 총 4조 5,581억 원 중 66.5%인 3조 332억 원이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 등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투자된다.

감사원은  기술 향상으로 경유차의 매연 배출량이 줄었음에도 사업의 t당 지원비 단가를 56배나 늘린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을 1차 기본계획 당시 t당 3200만원에서 18억 원으로 늘렸다.

감사원은 또한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을 위해 구축한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이 관리부실로 오류가 많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질 측정 장비도 문제 있었다. 감사원은 수도권에서 운용되고 있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하고 수도권에 설치된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65곳 중 35곳의 정확성이 기준치를 밑돌아 대기질 측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choun2002@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