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 국민 저항권 발언 한 이종걸 의원 <영상=팩트tv 유튜브>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2일 더민주 이종걸 의원의 마지막 토론을 끝으로 종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9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로 했지만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다가 이날 오전 종결키로 최종 결정했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정의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9일간 진행됐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게 됨으로써 이날 중으로 그간 중단된 선거구 획정안 등 안건처리가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마지막 필리버스터 토론을 벌이고 있는 더민주 이종걸 의원은 “국민감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법의 직권상정은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권력에 의한 쿠데타, 또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저항권이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독재체제에 대하여 항거하는 국민의 권리를 일컫는 말로, 헌법에는 저항권의 규정이 따로 없지만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로 저항권 명시를 대신하고 있다.

이 문구의 객관적 의미가 저항권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개헌안 작성자들의 의도가 그 문구를 저항권에 관한 완곡한 표현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의 '피날레' 발언만 남겨두고 있어 이날 오전 중 180시간을 전후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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