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한국사무소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니엘 제이콥 하버드대 대기화학 환경공학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초미세먼지 조기 사망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하면 더 늘어
제이콥 교수팀은 6개월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PM2.5의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중 한국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와 발전사업자 측이 밝힌 수치, 그리고 향후 지어질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 수치를 참고했다.

그 결과 이날 현재 국내 가동 중인 53기(설비용량 2만6273.6㎿)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인해 연간 적게는 640명에서 많게는 1600명까지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세계질병부담(GBD) 연구 결과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자가 2만3000명 정도라는 점을 봤을 때 약 7% 정도가 화력발전 탓이라는 계산이다.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발병원별로 평균치를 살펴 보면 뇌졸중이 370명, 허헐성 심장병이 330명이다. 이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150명, 폐암 120명, 기타 심폐질환 120명 순이다.

주 오염원으로는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황(SO₂)이 꼽혔다. 당장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1차 PM2.5의 양보다는 여기서 촉발되는 2차 생성 물질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분석한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1차 PM2.5 배출량을 발표하지만 2차 생성물질은 통계가 없다"며 "이 1차 결과를 하버드대의 대기화학 연구모델에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를 건강 피해 예측 모델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신규화력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신보령 2기 등 11기의 건설이 진행 중이다. 향후에는 13기를 추가로 짓는다. 모두 24기가 증설되는 셈인데, 이 경우 연간 최소 1100명에서 2800명까지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손 캠페이너는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 문제가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았던 이유는 1차 오염물질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계획된 24기가 수명을 다 하는 40년 동안 약 3만2000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추세, 석탄화력발전 줄여…한국만 '역행'
그린피스는 이처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화력발전소를 증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라우리 뮐리비르따 그린피스 글로벌 석탄 캠페이너는 "유럽과 미국, 중국은 신규 화력발전소를 안 짓기로 했다"며 "주요 경제 국가들이 탈석탄화 정책을 진행하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의 경우 석탄 소비가 정점을 이룬 것은 25년전이다. 이후 40% 정도가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183곳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취소됐다. 2010년에는 기존 187곳이 폐쇄를 결정했다.

중국의 경우 주요 도시가 몰려 있는 해안 지역에서 현재의 40% 수준까지 화력발전소 절대량을 줄이기로 했다. 타 지역은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했다.

반면 한국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선진국들 중 1위에 가깝다는 게 그린피스의 분석이다.

제이콥 교수는 미국 현지에서 영상 연결을 통해 "미국에서 지난 40년간 석탄화력 연구가 진행됐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며 "미국은 방향을 전환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답습하려는 상황이 관찰된다"고 꼬집었다.

그린피스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화력발전 증설 반대와 함께 정부에서 시행 중인 현행 PM2.5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은 연간 PM2.5의 양을 25㎍/㎥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는 25㎍/㎥다.

손 캠페이너는 "약한 규제 때문에 시민들은 대기질이 나빠도 그 심각성을 접하기 쉽지 않다"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PM2.5의 환경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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