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산물 수입금지' 놓고 외교 마찰 빚나?
한-일, '수산물 수입금지' 놓고 외교 마찰 빚나?
  • 유성열 기자
  • 승인 2013.09.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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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청 가가와 겐지 부장 16일 식약처·해수부 항의 방문
日 정부, 과학적 근거 없는 수입금지 WTO 제소 검토 중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8개 현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를 둘러싸고 양국간 외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측의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에 따라 양국간 외교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6일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 부장이 우리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를 잇따라 방문해 이번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의 이같은 항의는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하일 경우 수입을 허용해야 함에도 불구,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구역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서다.

하지만 우리측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사능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100%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

이로써 지난 9일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7개 현 등 모두 8개 현에서 어획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WTO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을 경우 추정적인 근거를 이유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사고처럼 위협적인 사안이 지속적으로 커질 경우 더 강력한 조치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번 일본측 항의 방문 이후 양국간 외교마찰은 비켜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andrew4025@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