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 성장 서밋(GGGS) 2103'의 첫 번째 총회에서 발표를 맡은 크리스찬 프리 바크(Christian Fiis Bach) 덴마크 개발협력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라며 "화석 연료 보조금이 있다 보니 습관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리 바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주제인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활용국 사례로 네팔을 언급하며 "관성화 돼 있는 보조금 지급을 끊게 되면 빈곤 퇴치나 경제 발전에 있어서 4~5배의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떠올랐던 이 문제의 해결은 그러나 쉽지만은 않다. 선진국들은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줄여 나가겠다는 뜻에 합의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관성화 돼 계획조차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5000억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프리 바크 장관은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 각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집트의 경우 보조금을 끊게 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을 막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할 경우 세계은행이 자금을 지원할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연탄을 비롯한 석탄에만 지급되고 있으며 석유와 같은 경우 유가 보조금 등의 간접 지원이, LPG는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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