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국민 죽어나가도 국민이 낸 돈 50억원 못 쓴다는 기재부 맹비난
그 사이 피해자는 점점 증가…최근 2주 동안 사망자 9명, 환자 13명 늘어

▲ (자료화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예산 5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차원의 결의안 통과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노력을 일거에 원점으로 돌렸다는 지적들이 터져나오면서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논평을 통해 "당초 200억원이던 추경예산안을 환경부와의 조정과정에서 50억원으로 삭감해 예결위로 올려졌는데 이마저도 전액 삭감됐다"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피해구제기금을 삭감하니 어처구니가 없고 어안이 벙벙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근거 법이 없다는 점과 정부 내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보건복지부의 관리 법안에서 얼마든지 지원법안을 찾을 수 있다"며 아울러 "총리실이 복지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불러 회의를 해 왔는데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정하려고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2%의 찬성으로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조차 무시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논조다.

이 와중에 피해신고 건수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2주 동안에만 사망자 9명과 환자 13명 등 22명이 더 늘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따르면 이날 현제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396건으로 이 중 32%인 125명이 이미 사망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라며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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