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안을 가결했다.

지원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 피해조사와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고 이달 5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기도 했다"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선 지원하고 추후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절차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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