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펀드의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7일 금감원은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의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점검한 결과, 대출 취급액·펀드 설정액은 대출 16조3000억원, 사모펀드가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종류별로 금융사 자체자금으로 사업자에 직접 대출해주는 일반 자금이 14조7000억원, 전력 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나간 정책 자금이 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자체 추천 사업자에 대해 금융사가 대출해주고 금리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이차보전협약대출' 등 기타가 1000억원이다.

대출취급 기관별로는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금융이 7조4000억원, 보험이 1조9000억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해줬다. 이 가운데 은행은 업권별로 △시중은행 3조6674억원 △지방은행 2조3743억원 △특수은행 9144억원이다. 중소서민금융은 △상호금융 7조2000억원 △저축은행 7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1300억원이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대출 11조2000억원, 사모펀드 6조4000억원으로 총 17조6000억원이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일반 자금이 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자금은 1조4000억원, 이차보전협약대출이 1000억원이었다. 

펀드 투자자별 규모는 기관이 6조4000억원(금융기관 6조3000억원·일반법인 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투자자는 81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 만기가 장기이고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을 더 지켜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올해 8월 말 기준 평균 0.12%이며 △저축은행 0.39% △여전업 0.24% △상호금융 0.16% △은행 0.09%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올해 8월 말 기준 평균 0.22% 수준으로 저축은행이 0.49%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8월 기준 태양광 펀드 중 만기 15년 이상은 98개, 설정액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만기가 도래된 태양광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로 설정액은 5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이를 위해 태양광 관련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 여부 등 공사 진행 상황과 생산 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 가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태양광 대출·펀드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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