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29개 기후소송 단체가 각국 정부에 강력한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국가들이 올해 내로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각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송과 법정 판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소송을 목표로 결성된 프랑스의 비영리단체 ‘우리 모두의 일(Norte Affaire a Tous), 뉴질랜드의 ‘기후 행동을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독일의 ‘저먼워치’ 등 세계 각국에서 기후소송을 진행 중인 전 세계 변호사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NGO) 29곳은 각국 정부에 이전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27일 발송했다. 한국에서 기후소송을 진행 중인 ‘청소년기후행동’도 공개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후소송은 약 80여건에 달한다. 그중 전 세계 변호사와 시민단체(NGO) 20여곳이 함께 각국 정부에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각국 정부에 올해 11월 개최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전까지 이전보다 강력한 기후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개서한을 주도한 ‘기후소송네트워크(Climate Litigation Network)’의 사라 미드는 “(정부의) 기후 대응은 법적 의무임에도 각국 정부는 자신들의 법과 약속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우리의 편이고,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유의미한 판결들이 나왔으며, 이는 다른 나라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소송네트워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상징적인 우르헨다 판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은 80건 이상 제기됐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EU 국가, 미국, 남아공, 러시아 등 모든 주요 배출국가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이러한 소송은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실제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이탈리아에서 기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필립보 소트쥬는 “최근 여러 승소 사례들이 보여주듯 기후소송을 통해 효과적인 정부 대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미 지역 내 기후소송을 이끌어 온 비영리단체 ‘AIDA(Asociación Interamericana para la Defensa del Ambiente)’의 기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하비에르 다발로스 곤잘레스도 “법원은 다른 나라의 판결에 기대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승소할 때마다 이는 다른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한 법적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개서한은 기후소송네트워크가 주도하는 ‘기후 재판(Climate Trials)’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후소송네트워크는 이번 서한을 시작으로 각국 정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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