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대출 부실 우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은행권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대출 부실 가능성에 금융당국이 칼날을 세우고 있어서다. 은행권에서는 각 은행이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태양광 사업 대출’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사업 활성화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일련의 사례만 가지고 관련 사업과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 대출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면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 태양광 대출 중 담보 초과 대출 비율 26.6% 차지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사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 기자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이후 은행사들의 태양광발전 사업자 시설·운영 관련 대출액은 총 5조6088억원(2만9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태양광 대출은 5조3931억원이다. 태양광 대출 중에는 담보 초과 대출이 1조4953억원(1만2498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

담보 초과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이다. 담보물 가치를 제한 나머지는 신용대출 등의 형식으로 빌려준 것이다. 예컨대 태양광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 대출 위험으로 남을 수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 태양광 사업 수익 저하되면 사업 대출 부실 가능성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발전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사들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서 한도나 기간을 늘려주는 등 조건도 완화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 은행권으로 전이돼 파장이 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태양광 사업이 휘청거리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사업자가 도산될 경우 나중에는 은행 상환 불가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태양광발전 사업 대출 부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사를 상대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대출 부실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실행된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말했다.

◇ “태양광 사업 활성화 위한 관리·감독 체계 확립해야”

은행권 안팎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 문제를 보면 담보 초과 대출이 핵심 지적인데, 기업 대출은 단순하게 담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신용도·사업 전망 등에 따라 담보 이상의 대출이 나갈 수 있다”며 “가짜 시설이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하는 등을 악용해 대출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구조들을 뜯어고치는 게 우선순위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에 대한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이 능사가 아니라는 조언도 나온다.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대출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태양광 사업 활성화와 은행사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관련 사업 활성화와 함께 금융사의 역할이 순기능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은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관련 사업과 금융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9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