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생긴 산사태 중 일부가 산지 태양광 시설과 관련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이란 단어 그대로 산에 설치된 태양광 관련 설비를 뜻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지 태양광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10월까지 산사태 취약 설비 약 3,000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매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취약 설비 외의 산지 태양광 설비 약 1만 2,000개에 대한 전기안전 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산업부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발전사업자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기 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부적합한 설비를 보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력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발전시설의 경사도·산사태 위험도·점검 및 피해 이력·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산지 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사업자들의 안전관리를 도울 계획이다.

덧붙여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담당자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폭우 피해 보상 범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 의무화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에는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총 15,220개소가 있다(6월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117,785개소(8월 기준·자료 제공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중 약 13%가 산지에 있는 셈이다.

산림청이 2020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최장 장마 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 태양광 설비에서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산사태의 0.4%, 전체 산지 태양광의 0.2% 수준으로 적다면 적은 수치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이 없으면 21세기 후반기 한반도의 강수량이 최대 70% 이상 증가”(기상청·APEC 기후센터)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한다면, 폭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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