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등 관련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저감 기술 등의 지식재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 5월 30일 주요국의 탄소중립 기술 정책 및 지식재산제도를 비교 분석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기술정책과 지식재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탄소중립 전환...핵심은 '기술'

지난 2021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면서 신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시작됐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를 부여한 포괄적 기후체제이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기준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관련 기술 혁신과 신기술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및 탄소저감 기술 분야에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자국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제품 저탄소화 및 공정의 저탄소 전환 등 탄소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 등 투자를 미국 1870조 원, EU 1320조 원, 일본 17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 독일 등 기술 강국들은 탄소중립 관련 첨단 기술 및 에너지 기술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주요국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비용이나 제약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로 간주하고 정부 주도의 기술 혁신과 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 관련 기술 및 특허 확보는 탄소중립 시대에 새로운 사업 기회 및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너지기구(IEA)는 2045년까지 새로운 에너지기술이 보급돼 자동차의 전동화, 첨단 바이오 연료 및 합성 연료 의존도 확대, 다수 공장의 탄소 포집 또는 수소 사용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관련 기술·지식재산권 확보 집중하는 주요국

한국지식재산원이 발표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기술정책과 지식재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녹색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기후혁신워킹그룹을 설치하고, 10대 기후기술 지원 및 제조업 강화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부의 주도하에 청정수소, 탄소포집 등 탄소중립 관련 분야의 대규모 기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예산은 전년대비 축소됐으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은 증액했다.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세제혜택, 금융 지원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14대 주요 산업을 선정하고 2050년까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일본은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환경 관련 5대 분야 16개 기술 R&D에 10년간 30조 엔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기술 개발과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환경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고, 신속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요국들은 녹색기술 우선심사를 기본적으로 특허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폭넓게 녹색기술을 인정해주고 있다.

중국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환경친화적 발명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은 출원인이 환경친화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만 제출하면 녹색기술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녹색·저탄소 기술 및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해 기술의 혁신성과 전환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탄소중립 위해 기술 투자·지식재산권 확보 필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기술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치중하고 있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녹색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의 예산으로 2022년 기준 11조 9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5.7%에 불과하다. 예산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우선심사 역시 ‘녹색기술’ 관련 법률에 근거해 비교적 좁은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선심사 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이나 확인 등 일정한 요건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술이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발전수준이 저조한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기술 관련 특허 출원에서도 IP5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탄소중립 기술 확보 경쟁에서 비교적 열위에 놓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아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이 전 세계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관련 기술 혁신 및 특허 확보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와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된다”며, “탄소중립에 필수적이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연동되는 탄소중립 지식재산 전략 마련을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하며, “탄소중립에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분야를 발굴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