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기후위기 인식과 환경 감수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지만, 탄소중립 위한 과정에서 실질적인 국민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주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전략의 현황과 분석,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국가 대전환 관점에서 바람직한 탄소중립 추진전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성 마련을 반영하는 활성화 전략을 내세웠다. 또한, 부처 별로 병렬적 추진전략을 극복하는 전략 간 연계와 환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전략은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 전략, 이하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KEI 탄소중립연구실 이상엽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전략이 수치화된 정량적인 목표는 잘 제시하고 있지만, 목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전략에만 치우쳐 있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상엽 연구위원은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략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보안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전체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수용성 노력은 계속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술 개발은 물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기본방향 및 성격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 등 기존 개념을 뛰어넘는 국가 대전환적 반영이 핵심이고, 중장기 근본적 관점에서 혁신적인 차별성을 둬야한다. 무엇보다도 이를 실천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 추세에 맞는, R&D 효율성과 시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 동반도 중요하다. 개별 기술개발의 접근을 뛰어넘는 기술·제도·시장 구조적 관점의 기술확산 로드맵의 구체화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엽 연구위원은 "기존 소통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더욱 획기적인 공론화 메커니즘 필요하다"며 "특히,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 등 감축비용 분담에 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국민 공감대 형성, 비용 효율적 전략 강화해야"

한편, 이같은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비용 효율적'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너지전환 비용, 기술개발 비용, 사회 인프라 구축 비용, 실천 비용 등 직간접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체화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별·산업별·계층별로 참여 가능한 적합한 논의체계를 마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우리 기본 체제가 지역 균형 뉴딜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혁신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무엇보다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전략별 보완뿐만이 아니라 전략 간 상호 연계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