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새 정부의 환경 정책이 퇴보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전면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등에 관한 협치가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한국환경회의가 최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의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성장주의에 대한 성찰, 새 정부의 환경과제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자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더 잘살기 위한 노력이 아닌, 성장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탈성장을 위한 전면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환경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운동들을 공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새 정부의 환경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이유진 부소장은 “환경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경제산업 정책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곡물, 공급망 파동과 가격급등, 공급망 충격과 가격상승, 국제 기후규제 강화라는 국제적인 문제와 기존 재생에너지갈등과 석탄·원전갈등, 전력망, 한전 적자누적과 같은 국내문제 등 많은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적절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매우 증폭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새 정부 환경 정책 안일하다” 주장도

주제별 토론에서는 분야별로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을 둘러싼 요구와 관련 의견 등이 공유됐다. 화학물질과 생활환경 분야 김신범 부소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화학물질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공론을 통해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 분야 토론자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은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공약이 부실하며 인수위의 1회용품 관련 정책도 안일하다고 주장했다. 허승은 팀장은 세계적으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플라스틱과 일회용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쓰레기와 폐기물의 증가 추세는 물론 소각장 등의 처리장의 입지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오이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새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역행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오이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유지되었지만 그 핵심은 핵발전소의 확대”라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위험하고,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입지 갈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는 핵발전소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최선의 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수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정책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개발은 매우 강력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규제 완화 광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완화,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규제들이 조건부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예외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한다면 국토 난개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환경 문제 등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승철 소장은 “탈성장 헌법 제정과 이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와 같은 새로운 구성적 협치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부소장은 “기후나 환경 관련된 다양하고 다층화된 협치 구조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수렴해 갈 것인가가 과제”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소장은 “환경운동은 관련법과 제도를 꾸준히 진전시켜왔다. 이제 새로운 역량과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넓은 연대와 더 날카로운 정책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의 행동과 각자의 고민들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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