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40% 이상은 가정·상업·수송 등 비산업부문에서 배출돼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축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저탄소 생활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그린카드 제도 등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잠재적인 감축여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 보고서를 통해 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 기후변화대응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부문에 비해 소요비용이 적으면서도 효과는 즉시 발생한다.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를 통해 총량이 관리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비산업부문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축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탄소포인트·그린카드로 친환경 소비 지원

환경부는 가정, 상가 등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최근 2년 대비 5% 이상 절감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을 포인트로 환산해 현금이나 상품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Carbon Point) 제도’를  200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0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라는 유사 제도를 운영한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2020년 전국 광역시·도 의 233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309만여 세대와 9507개 단지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온실가스 약 111만톤을 감축했다. 

또한, 2011년 7월 도입된 그린카드제도도 있다. 그린카드는 온 국민의 친환경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저탄소·친환경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및 대중교통 이용 시 포인트를 적립 받는다. 지자체 및 국립기관의 관광·문화·체육시설에서 할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는 보편적 결제수단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제도로 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하고, 신용·체크카드 외에 멤버십카드도 발급함으로써 사용 환경을 늘렸다.

친환경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는 최대 연 22만 원 정도 수준이다. 지난해 말까지 20개 금융기관, 205개 기업의 4987개 제품, 775개 공공시설에서 그린카드 제도에 참여하는 등 대표적인 친환경 소비 지원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 탄소발자국으로 저탄소제품 인증

환경부는 2009년 2월부터 소비자의 친환경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발자국 인증(구 탄소성적표지 제도)’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발자국은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채취, 수송·유통, 생산, 소비,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제품에 표시한다.

이는 환경성적표지 제도에서 다루는 7가지 환경성 정보 중 하나다. 기업의 저탄소기술개발·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은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0년 12월 말 누계기준 탄소발자국은 316개 기업, 2,303개 제품, 저탄소제품은 91개 기업, 640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약 193만 톤을 감축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2006년부터 기후변화 교육·연구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4개 대학원을 지정·운영해 관련 전문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415명을 양성했다.

minseon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