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면 2050년 석유수입은 40.2% 감소하고, 반대급부로 국내총생산(GDP)이 0.26% 늘면서 일자리도 5만 7천 개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탈내연기관이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등을 위협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산업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의 경제 컨설팅 전문기관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가 2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의뢰로 ‘한국 탈내연기관 정책의 경제환경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한국이 2030년 또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할 경우 각각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비교·분석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보고서는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편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50년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두 시나리오 사이에 편차가 크지 않지만, 2030년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두 시나리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 보고서 “전기차 전환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도 예상돼”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2035년 신규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파급효과 기준) 석유 수입량이 16.1% 줄지만, 2030년 판매중단 시나리오에서는 26.0% 줄어든다. 2030년 판매중단 시나리오가 2035년 시나리오보다 60% 정도 더 많은 석유 수입량 감소를 가져온다는 분석인데, 이로 인한 누적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각각 5700만 톤, 8700만 톤이다.

보고서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되면 전기차 전환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도 예상된다고 박혔다, 주유비 지출이 없어지고 전기차 가격도 하락하면서 차량구입비를 포함한 교통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이유다. 보고서는 이같은 가계소득 증가 효과는 상품 및 서비스 지출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파급되며 이로 인한 2030년 시점의 GDP 증가율은 2030년 판매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0.19%로 분석했다. 2035년 판매중단 시나리오 0.12% 포인트보다 0.07%p 높다.

탈내연기관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산업 전체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린피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소의 모델링 분석 결과, 내연기관 산업 자체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지만, 주유비 감소 등으로 늘어난 가계소득이 다른 소비 지출로 이어지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의 경우 2만 7천 개, 2030년 시나리오에서는 4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한다는 내용이다.

2050년에 나타나는 영향은 두 시나리오 모두 비슷하게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 수입량의 경우 2030년 탈내연기관 시나리오에서 40.5%, 2035년 시나리오에서는 40.2% 감소하고, 이로 인해 누적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각각 9억 3천2백만 톤, 8억 1백만 톤으로 분석됐다. 일자리도 2030년 판매 중단 추진시 최대 5만 9천 개, 2035년 판매 중단 추진시 5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50년 GDP 증가 효과는 2030년 시나리오에서 0.27%, 2035년 시나리오에서 0.26%이다.

◇ “환경·경제 함께 이익...탈탄소·정의로운 전환 서둘러야”

보고서 내용을 두고 그린피스 관계자들은 전기차 전환이 빠를수록 환경과 경제 모두에서 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탄소를 서두르고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이번 연구로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감소 효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GDP 증가, 가계소득 증대와 순고용 증가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의 탈탄소화와 내연기관 퇴출이 함께 한다면 더 큰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최은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5년 전 세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빠른 내연기관 등록 금지 및 EURO7 도입 공약을 이행해 수송부문의 탈탄소를 서두르고,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2016년부터 포드, 폭스바겐, BMW, 토요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내연기관차 생산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글로벌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기차 전환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보고서를 발표한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는 유럽연합, 영국 산업자원부, 국제동물기금 등 다양한 기관에 경제 분석 및 자문을 제공했으며 유럽연합 전체 및 독일, 영국 등 주요 회원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추진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