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에너지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환경공약을 내놓았다. 대선 출마선언 초반부터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이재명 후보는 탈탄소 경제 전환을 통한 성장을 중심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세 도입 등 굵직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2050년을 목표로 하되 더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를 뒷받침할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탄소세 도입 등 탄소중립 공약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7월 첫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하며 에너지 대전환를 견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걸었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려면 분산돼 있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합할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발상에서다. 산업통상부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 기후 부문을 합친 조직으로 구상하고 있다.  

저탄소 사회로의 유일한 적응 방법으로 탄소세 도입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가 경선 시절부터 주장해온 탄소세는 국제 수준인 톤 당 5~8만원을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 및 산업전환 지원에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녹색산업 육성, 모빌리티 대전환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 공약들은 이 후보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주요공약 중에서도 우선순위 2번 ‘[경제, 산업]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목표로 한 공약에 포함돼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빗댄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 대전환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새로운 장치로 제시됐다.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소규모 생산, 도시로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수익은 참여 주민에게 연금 형태로 배분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단위의 신재생에너지 거래로서 민간이 에너지를 생산해 공급한다는 발상이다. 

이 같은 시스템을 현실화하려면 지역 단위의 에너지 생산설비, 전력 유통망 구축, 에너지 거래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관련해 정부가 해당 인프라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독려,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를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로·항공 중심의 교통 체계를 철도 교통 체계로 전환하고,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를 지원하며,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김으로써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 탈원전 아닌 ‘감원전’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한편, 원전과 관련해서는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을 주장했다. 추가 원전 건설 없이 있는 원전을 가동기한까지 쓰면서 서서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해나가자는 입장이다. 설계하다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중단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미 있는 원전은 가동기한까지 쓰고, 짓고 있는 것은 마저 지어 끝까지 쓴다. 그러나 새로 계획해서 짓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설 및 가동기한까지 계산하면 예정시간은 2085년까지인데 그 사이 약 60년의 시간 동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화석연료 생산단가보다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떨어진다는 대전제가 있다. 이 후보는 “최장 10년 이내에 원전 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발전 단가가 더 떨어진다”는 예측을 제시하며 비싸고 안전성이 떨어지며 관리가 까다로운 원전 건설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후보는 원전이 탈탄소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쓸모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의견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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