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한 줄 공약을 남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9번째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술 투자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다”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며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2030년 재생 20~25%, 화석E 40~45%, 원전 30~35%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KBS와 공동으로 주요 대선후보에게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질의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2030년 에너지 믹스는 탈화석에너지 기조는 유지하되 탈원전 기조에서는 벗어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25%, 화석에너지를 40~45%, 원자력을 30~35% 선으로 유지할 전망이다”라며 “2050년 에너지 믹스는 2030년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윤 후보는 “우리나라 여건에 가장 잘 맞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적극 육성하여 OECD 평균보다 태양광 발전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입지를 추진하고 영농 태양광, 건물 태양광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영농 태양광 확대에 대해 농민의 반발이 많은데 이는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의 분리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해 영농 태양광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석탄발전 조기 퇴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석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연료이므로 가급적이면 조기 퇴출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퇴출 시기는 현재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과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 및 간헐성을 보완할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 활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한 질의에 “2027년까지 새로 가동될 원전 4기(5.6GW)에 신한울 3·4호기(2.8GW) 추가 건설로 총 8.4GW 신규 원전을 활용하고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퇴역하기로 되어 있는 원전 10기(약 8.7GW)를 계속 운전해 총 17.1GW 원전을 확보하게 되면 100GW 태양광 설비에 상응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최초 운영허가 만기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며 원전 이용률을 정상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 억제를 통해 산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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