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탄소중립 화두...정부 조직 개편 진행 중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했으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해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새로 두고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개편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18일 기후대응기금을 관리하고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환경예산과를 신설했다.

이처럼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분산돼 추진되고 있다. 이에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자는 논의가 계속돼왔다. 멀게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시행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새로운 부처가 출범하지는 못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기후에너지부는 신설되지 못했다.

◇ 주요 대선 후보,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이 화두가 되고 있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7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신경제 구상을 발표하면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산업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어 탄소중립의 이행과 점검을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업무를 분산해 추진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나 유관 업무와의 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제1 국정과제로 다루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에너지산업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환경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폐기물, 교통, 건축, 자원 등 탄소중립과 관련한 부처까지 통합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옮기고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약하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에서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5월에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시민·전문가 그룹, 탄소중립 위한 정부 조직 필요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한결같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기재부를 해체하고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 부문을 통합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기후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8일 “차기 정부는 청와대에 탄소중립을 관장할 탄소중립수석을 새로 두고, 산업자원부 제2차관실과 환경부를 합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며,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등도 지난달 26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와 온실가스, 에너지 통합부처를 신설하고 효과적 정책 총괄 및 조정을 위해 통합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차기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45개 과제’ 보고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구심점으로서 강력한 이행력을 가진 부총리급 장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요국, 기후위기 대응 위한 행정 부처 체제 운영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부 내 전담 부처를 다양한 형태로 두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기후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부서를 백악관 안에 신설했고, 상무부에서 산업통상 분야를, 에너지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환경부와 별도로 경제기후변화부를 새로 두었고, 영국에는 에너지기후변화부가 있다. 프랑스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통합한 생태포용전환부를 두고 있고, 이탈리아 정부는 에너지와 환경 업무를 통합한 생태전환부가 있다.

행정부 내에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영국이 2009년 기후변화법을 만들며 꾸려진 기후변화위원회를 모델로 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과학에 기반한 모델링을 통해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장관급 위상을 가진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기후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있다.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구인 경제장관회의와 사회정책 범부처 총괄 조정기구인 사회관계장관회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처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관계장관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의는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주재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한편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개편하지 말자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충분히 논의한 후에 필요한 부분과 시기에 맞춰 적절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차기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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