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탄소중립 구체적인 이행계획 미비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
탄소세 도입·재생에너지 목표 상향해야
기후위기 주제로 대선 후보 토론회 개최해야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26일 ‘202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기후솔루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26일 ‘202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기후솔루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차기 정부를 향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쏟아진다.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 개혁,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기후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현 정부, 탄소중립 구체적인 이행계획 미비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마련하여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율 30% 달성 목표를 발표했다. 이제는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26일 ‘202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에는 부문별로 논의되는 수단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숫자나 이행 방안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인 환경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회 제도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행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넘어서는 전환’을 주제로 한 20대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선후보들의 정책에선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볼 수가 없다”며 “차기 정부는 청와대에 탄소중립을 관장할 탄소중립수석을 새로 두고, 산업자원부 제2차관실과 환경부를 합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며,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등도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총괄 및 조정이 쉽지 않으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보면,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는 기후 및 온실가스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지난해 12월 ‘기후대선 10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산업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상위 목표로 추구하면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상충된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획재정부는 시장과 성장만을 중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기재부를 해체하고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 부문을 통합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기후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도 차기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개혁을 국정의 기본 기조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구심점으로서 강력한 이행력을 가진 부총리급 장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모든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실현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 탄소세 도입·재생에너지 목표 상향해야

에너지전환포럼은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조세 개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탄소세의 도입은 소비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탄소세가 배출권거래제와 잘 결합할 경우 EU 등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세 신설 시 기존 에너지세제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탄소가격 범주에 포함되도록 조정하는 등 세밀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계속 나오고 있다. 기후솔루션 등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에서 40%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연합도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40%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100%로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지 예정 주민들의 반발을 참여로 바꾸는 수용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기후솔루션 등도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과정에서 환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기후위기 주제로 대선 후보 토론회 개최해야

한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7일 대선 후보들의 기후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8명의 대선후보에게 보낸 정책질의 결과는 우리의 염려가 어긋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제1야당 후보는 답변 자체를 거부했고, 여당 후보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연발하며 지난 정부들의 안일한 자세를 교정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력 후보들은 기후정책을 먼저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기보다는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물음이 던져져야 그나마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형편이다”라며, “기후위기가 여론조사 1~3위권 후보들에게는 여전히 심각한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남은 대선 기간 기후위기를 단일의제로 다루는 원포인트 TV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면서 모든 후보가 참여하도록, 후보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에 요구했다. 청년기후단체네트워크 플랜제로도 지난 20일 대선후보들에게 “원포인트 기후토론회에 참석하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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