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늘고 있는 ‘국회’, 에너지자립은 먼 이야기
온실가스 배출 늘고 있는 ‘국회’, 에너지자립은 먼 이야기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1.04.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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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제자리걸음
에너지 전환 선도하는 ‘독일’... 국회의사당 ‘재생에너지’로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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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회의사당 내부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강력 추진 및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계층이나 지역 없는 공정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국가 대표기관인 국회 또한 이러한 국제적, 국가적 기조에 맞춰 ‘녹색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에서 <국회 자원·에너지 소비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팀에 의뢰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수년 간 국회 내의 전반적인 자원·에너지 소비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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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 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사진 왼쪽)와 국회 의원회관 앞 공회전 중인 택시 (이소영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목표관리업체 지정 이후 오히려 탄소 배출 늘어나

국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해 2014년 9월부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되기 전과 후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2011년~2014년 평균 배출량이 2만1,326톤인 반면 2015년~2019년 평균 배출량은 2만2,033톤으로 평균 약 700톤이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2017년의 온실가스 최종허용배출량이 2016년의 허용량보다 4,000톤 상향하는 등 감축 목표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배출 목표를 사전 협상하는 정부협상배출량에 따르면 2020년의 최종허용배출량 또한 2019년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하루 평균 6,600명 이상의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상당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이뤄지고 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국회 내 전기차 충전소가 구축돼 있으며 지난해 10월 국가기관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버스가 도입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택시 등 다수의 대기 차량이 공회전으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나 관리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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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 옥상의 태양광발전 시설(사진 왼쪽)과 1층 입구에 설치된 태양광발전량 계기판 (이소영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지속적인 그린 리모델링 추진... 적극성 부족 아쉬움

국회 전 건물의 조명은 LED로 교체돼 있다. 국회는 LED 교체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선 활동으로 파악된다.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는 국회 헌정기념관의 경우도 창호 교체, 단열재 개선 등을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공급 및 설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21년 1월 기준, 국회 내 태양광발전 시설은 의원회관(2013년), 제3어린이집(2014년), 경비대(2014년), 소통관(2020년) 옥상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내부(의원회관 앞 사거리, 설치 건물의 출입구)에 실시간 태양광발전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태양광발전량은 설치 이후로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량 또한 큰 변화가 없다.

태양광, 연료전지 등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했던 국가 운영 방향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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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연도별 태양광 에너지 사용 현황 (한국에너지공단, 이소영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의원회관 건물 월별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 (관리국 설비과, 이소영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의원회관 건물 월별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 (관리국 설비과, 이소영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독일 국회의사당 ‘재생에너지’만으로 운영... 국가 비전 상징

여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인 국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독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랜드마크로도 유명한 국회의사당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건물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로만 운영되고 있다.

과거 화재로 인한 부분적 소실이 있었지만 1999년 지금의 친환경 건물로 복원됐다. 국회의사당 건물 상단에 돔 형태의 유리 쿠폴라가 유명한데, 돔 내부의 360개 거울이 달린 원뿔 모양의 조각은 건물 내에 빛을 비추고 환기와 난방 시스템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을 트래킹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도 설치돼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을 탄소중립으로 만들 계획이다. 2030년까지 국가 내 모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67%, 2050년까지 80%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국의 대표 공공건축물인 국회의사당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개선한 것은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의 정책 수행에 힘이 실리는 상징적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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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회의사당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건물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로만 운영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제정하는 우리 국회에서 국회 건물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있다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소영 의원실에서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회 내 에너지 소비 개선을 위한 체계와 전략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건물별 에너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업무용 차량 친환경 자동차 의무구매(효율 향상)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우수제품 우선구매(소비절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un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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