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건물 태양광 지원↑... ‘BIPV’ 지원예산 5억→105억으로 확대
산업부, 건물 태양광 지원↑... ‘BIPV’ 지원예산 5억→105억으로 확대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1.04.04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주택·상가·공공시설 옥상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
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이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0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BIPVkorea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오 기자] 산업부는 4월 5일 주택, 건물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2020년(2,782억원) 대비 12% 증가한 3,112억원이다.

◇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기존 50kW→200kW까지 상향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서 주택·건물지원은 1,435억원이 책정됐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해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 사업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R&D 개발 제품의 시범보급 사업은 2020년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BIPV 지원은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0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 융복합 및 지역 지원 1,677억원 규모 예산 투입

/
융복합 및 지역 지원은 1,67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융복합 및 지역 지원은 1,67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해 2021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 1,577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융복합지원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635억원에서 2020년 1,122억원, 올해 1,577억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이상 신축·증축·개축시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3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 외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산업부는 “2021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돼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17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unoh@greenpost.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