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지난 3일 시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며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줄 대외정책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크게 동맹이 강화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노동과 환경문제에 대한 협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체제 탈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11일 강문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교수는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 대선 이후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와 미중무역마찰’ 세미나에서 미 대선 이후 미국 통상정책과 여건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바이든은 미국의 해외리더십과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가치 보호를 공언한 만큼 동맹을 토대로 다자무역체제회복가 강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단 목표다.

바이든이 그간 상원 외교위원회 경력,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력 경력을 거쳐 다자체제와 동맹과 동맹을 중시해온 외교통임을 고려할 때 트럼프와 상반된 온도의 외교정책이 펼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바이든이 직면한 무역정책문제는 만만치 않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실상 분쟁해결절차 기능도 마비된 상태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된 WTO개혁에 대한 숙제와 신임 사무총장 임명 이슈도 남아있다.

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위해 다자무역정책을 통해 동맹국과 WTO개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

확실한 건, WTO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불만은 트럼프 행정부만의 인식이 아닌 바이든도 같은 입장에 있어 중국과의 마찰은 지속된단 사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WTO 개혁 논의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과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1단계 합의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2단게 협정의 협상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노동, 환경 분야에 대한 가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오마가 행정부 당시 추진했던 미국과 유럽간 T-TIP협상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안보의 경우 경제안보로 이어지는데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이 국가안보에 위협되거나 훼손하는 경우 미 상무부의 추전에 기반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을 강화한 만큼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신규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강 교수는 한국이 앞으로 WTO개혁 논의와 환경과 노동을 강화하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한국의 경우 다자무역체제아래 WTO개혁 논의에 처음부터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임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을 설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노동을 강화하는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과정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한미FTA 재협상으로 연간 수출 물량이 제한된 만큼 현재 합의된 연간 수출물량을 늘리는 협상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체제의 빠른 탈출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보였다. 송의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체제에서 이탈하기 위해선 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노동자를 달래야하는데 문제는 상원에서 표를 다수 확보 못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다른 정책들도 트럼프체제에서 빠른 탈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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