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미흡 사실, 감염 구분 배출 불가능”
“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미흡 사실, 감염 구분 배출 불가능”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7.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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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발생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정책’ 국회 토론회
환경부 “의료폐기물 처리 비상 대응책…선진국 수준의 엄격 관리”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사진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제공)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사진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김성환 단국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가 지난해 말부터 전국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를 조사한 결과, 90%가 넘는 97곳의 요양병원 기저귀 폐기물에서 법정 감염병균 및 제2군 위험군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조사·연구를 맡은 김성환 교수는 조사 대상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제2군 법정 감염병균이자 생물안전등급 제2위험군균인 폐렴구균 등 각종 감염병균이 검출돼 보건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기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신창현 의원이 공동주최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입법예고한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좀 더 많은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방향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열렸다. 토론회는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살펴보고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성 및 위해성 조사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합리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지정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 기저귀에서 검출된 감염병균은 폐렴구균, 폐렴간균, 녹농균, 프로테우스균, 부생성포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다.

특히 18개 요양병원 기저귀에서 발견된 폐렴구균은 적십자 국제위원회가 지정한 의료폐기물 감염 가능균 중 하나로 국내 폐렴 원인균 발병 1위를 차지하는 감염병균이며, 지난 2014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에서 법정감염병균에 해당하는 폐렴구균 및 제2위험군균 등이 상당 수준 검출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병원균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어 요양병원 감염균 관리 실태의 안전성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감염 우려가 높은 일회용기저귀만을 철저히 가려내 분리 배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이를 제도적으로 감시할 여건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혹시 감염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배출돼 감염병 확산의 온상이 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환경부 개정안은 아직 보건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의구심 역시 작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좀 더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일회용기저귀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폐기물 처리업계도 감염 우려에 따른 철저한 분리 배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병운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사무국장은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상자를 열어보면 일반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등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인다”며 “감염 우려에 따른 일회용기저귀 분리 배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는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비상 대응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책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감염 여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의료기관으로 이들이 판단한 감염성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라고 하더라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기로 했으며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분리 배출하게 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