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0.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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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29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송철호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체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이밖에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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