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선 'RE 100' 캠페인이 활성화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Pixabay)
전국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선 'RE 100' 캠페인이 활성화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려면 기업을 비롯해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자율적인 에너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친환경 캠페인인 'RE 100'이 한국에선 활성화되기 힘든 이유를 밝혔다.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란 뜻의 'RE 100'은 석탄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 등의 기존의 발전 방식에 '환경'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기업의 운영과 제품 생산 등 전 과정의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선언이다. 2014년 9월 뉴욕 기후 주간에서 열린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처음 선포됐으며, 1월 현재 구글 페이스북 애플 나이키 코카콜라 스타벅스 등 161개 기업이 참여를 선언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는 우선 환경 개선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3분의 2는 기업 활동에 쓰인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는 기업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고, 기업의 국제 신용 평가와 기업의 경쟁력 등의 평가 요소에서도 기후변화의 대응 지표는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 수입과 수출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전환이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활용은 기업 경영의 위험도 줄여준다. ​기존 에너지원인 석탄과 석유는 가격변동성이 큰 데 반해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재생 에너지는 기업의 경영상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경우 단 한 곳도 ‘RE 100’을 선언하지 않고 있다는 것. 서울환경연합은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공급이 안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RE 100’을 달성하려면 자가 발전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등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해 11월 발간된 ‘RE 100’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RE 100’을 선언한 기업 중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한 곳은 고작 1%뿐이다.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면 아무리 ‘RE 100’에 동참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전국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걸 꼽았다. 아무리 집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 거대 수력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도 반드시 한전을 거쳐야만 전력을 사고파는 등의 거래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고 사용하고 싶은 전력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는 이런 시스템에선 기업이 ‘RE 100’을 선언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비롯해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자율적인 에너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에너지 공급자의 입장에선 재생에너지를 한전에 판매할 때 이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선 자신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지를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에서 재생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면 인증 마크를 제품에 표시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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